폐업,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다. 지원금 꼭 챙기세요!
폐업은 막막하고 힘든 과정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친다면 너무나 아쉽겠죠? 이 글에서는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의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대략적인 지원 금액'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의 핵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적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①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 정리 과정 전반(세무, 부동산, 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폐업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되죠.
② 점포 철거 지원: 사업장을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철거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③ 지원 금액: 최대 250만원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며, 점포의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매년 공고 확인 필수!)
④ 재취업 지원: 폐업 후 새로운 직장을 찾는 분들을 위해 전직 장려 수당,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 원'(취업 성공 및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
⑤ 재창업 지원: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재창업 교육, 멘토링, 그리고 사업화 자금 연계까지 도와줍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어, 매년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 폐업 지원 사업: 우리 지역에도 있을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폐업 및 재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놓치기 쉬우니 꼭 확인해보세요!
● 법적 근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사업 공고
●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① 지자체별로 폐업 컨설팅, 소액의 사업 정리 지원금, 재취업 교육, 재창업 교육 바우처, 폐업 점포 재활용 지원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②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국가 지원금보다는 소액이거나 특정 프로그램 형태의 지원이 많습니다.
● 우리 지역의 지원 사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① 가장 정확한 방법: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② 검색 키워드: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소상공인', '경제', '폐업지원', '재기 지원', '일자리', '창업''등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공고'나 '고시' 게시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세요.
③ 전화 문의: 해당 지자체의 '경제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등 소상공인 관련 부서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도 가능? 조건을 확인하세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 주요 조건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반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해야 합니다. 폐업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②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 납부자: 영업자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일반적으로 1년 이상) 가입하여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③ 비자발적 폐업: '경영상 어려움'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폐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사업이 잘 안 돼서 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따르세요.
4. 폐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폐업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원금들을 잘 활용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하세요!
▶ 폐업 후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글에서 '폐업 시 세금 정산 &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링크: 폐업 시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부가세·종합소득세·잔존재화 정산 & 환급금 신청 가이드] (아직 작성되지 않은 다음 글 링크)
[참고 자료 및 출처]
● 법적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업 지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고용보험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