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다고 채무가 끝난 건 아닙니다. 대출·세금·보증 채무로 힘든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 해결책을 안내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는 것도 힘든데, 폐업 후에도 남아있는 채무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대출, 미지급금, 세금 체납 등 해결해야 할 채무들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후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적 구제 방안'들을 알려드릴게요.
1. 폐업해도 채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먼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나 사업 관련 미지급금 등은 폐업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더라도,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 '개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 주의할 점
○ 개인 명의 대출대부분의 사업자 대출은 사업주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폐업 후에도 개인적인 채무로 남습니다.
○ 연대보증지인이나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폐업 후 채무 이행 책임이 보증인에게도 전가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된 세금은 폐업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부과되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감당이 어렵다면, 법적 구제 방안을 고려하세요.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2-1. 개인회생 제도
● 법적 근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수입은 있지만,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갚기 어려운 경우
○ 일정 소득(급여, 연금소득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경우
○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 주요 내용법원의 인가를 받아 최대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채무 독촉이나 추심이 금지됩니다.
2-2.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
●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현재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 주요 내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갚을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용 활동에 제약이 따르거나, 일부 자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지만, 재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 하지만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목적 | 경제활동 유지하며 채무 변제 후 재기 도모 | 모든 채무 면책으로 경제적 재출발 도모 |
| 변제 방법 | 수입 중 최저생계비 제외 후 일정액 3~5년간 변제 |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 변제 (잔여 채무는 면책) |
| 자격 요건 | - 계속적 또는 반복적 수입 존재 | - 지급불능 상태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고 수입 없음) |
| - 채무액 :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없음 | |
| - 변제 계획 수행 가능성 | ||
| 채무의 범위 | 모든 채무 (사채, 보증채무 등 포함) | 모든 채무 (사채, 보증채무 등 포함되나, 세금은 제외) |
| 재산 처분 | 재산 보유 가능 (단, 청산가치 이상 변제 필요) |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 |
| 채무 면책 |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 면책 (세금은 면책되지 않음) |
| 신분상 불이익 | 특별한 불이익 없음 | - 공무원 등 특정 직업 제한 (복권 시 해제) |
| - 은행 거래 제한 등 | ||
| 장점 | - 재산 보유 가능 | - 모든 채무 면책 가능 |
| - 경제활동 유지 가능 | -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유리 | |
|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금지 | ||
| 단점 | - 일정 기간 수입으로 변제해야 함 | - 재산 처분 필요 |
| - 변제 계획 미이행 시 인가 취소 가능 | - 신분상 불이익 발생 가능 (복권 시 해소) | |
| - 채무 원금 전액 면책이 어려울 수 있음 (재산이 많은 경우) | ||
| 소요 기간 | 약 3~5년 (변제 기간) | 약 6개월 ~ 1년 (사건 진행 기간) |
| 신청 대상 | 개인 채무자 | 개인 채무자 |
| 법적 효력 | 법원의 인가 결정 | 법원의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 |
3-1.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 정확한 상황 진단: 현재 채무 상황과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제도가 가장 유리한지 판단해 줍니다.
○ 서류 준비 및 작성: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법원 절차 대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대리하여 진행해주므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승소율/인가율 향상: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채무조정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3-2.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또는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세요.
●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은 금물! 재기를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폐업 후 채무로 힘들어하는 것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망하거나 숨지 말고,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